코트라 지난달 초 인지, 21일 보고…중요 회의 상정조차 안돼
"20일 이상 묵혀 보고 용납 안돼" 국회 '늑장대응' 비판 고조

요소수 품귀 사태의 발단이 된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 조치가 지난달 11일에 알려졌지만 그 후로 3주 넘게 정부 당국이 공식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늑장대응'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0일 외교 및 무역당국 등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 석탄·전력난으로 요소 물량이 부족해지자 지난달 15일 '요소 수출 검사'를 의무화하고 사실상 수출을 중단했다. 나흘 전인 11일에는 이미 검사를 예고한 상태였다. 

하지만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어떤 대응에도 나서지 않았다. 열흘 가량 시간이 흐른 지난달 21일에서야 주중 한국대사관이 수출 중단 상황을 외교부에 보고했고, 외교부는 그제서야 산업부 등 소관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무역·통상업무를 맡고 있는 코트라(KOTRA)는 중국 현지 무역관을 통해 지난달 초 요소 수출 제한 조치를 인지했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가 같은 달 21일에서야 산업부에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보니 경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중요 회의에선 요소수 문제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가 열렸지만 요소수 안건은 없었다. 미국의 반도체 정보공개 요청 문제가 주요 의제였다. 

청와대 역시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를 단순히 요소비료 수급 문제 정도로 치부하면서 선제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 3주 만인 이달 4일에서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요소수 문제가 처음 논의된 것이다. 이틀 전인 2일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연 후였다. 

이후 5일에는 안일환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한 '요소수 대응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고, 이틀 뒤인 7일에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요소수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됐다. 8일에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요소수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환경부가 중심이 된 '요소수 불법 유통 정부합동단속반'도 꾸려졌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가 시작된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보면 3주가 지난 시점으로, 초기 대응 기회를 놓쳤던 것이다. 경유(디젤)차, 물류업체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 차질을 호소하고 전국에서 '품귀 현상'이 만연한 후였다. 

정부의 뒤늦은 대응에 대한 비판은 국회에서 쏟아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년 11월 중국에서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이 제로(0)가 됐다"며 "지난해부터 요소수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어야 했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 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에서 코트라의 늑장 보고를 문제 삼으면서 "20일 이상 묵혀 보고하는 저 따위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학계 등 민간의 비판 목소리도 크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요소수 대란 예방 조치는 실패했다"면서 "앞으로 후속 안정화 조치라도 제대로 해야할 상황인데 중구난방식 대처로 흐르면서 물류대란 등의 위험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