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功) 정리해 알리고 실패 정책·돌발상황 신속 대응

전문가들 "차기 정부에 부담주지 않는 자제력 있어야"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따른 조용한 퇴장'에 목표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진행해 온 주요 정책들의 공(功)을 정리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에 주력하되, 소위 실패 정책을 비롯해 대통령 지지율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돌발상황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정권의 최종 마무리가 다음 정권으로의 온전한 이양, 특히 '정권재창출'에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선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 또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정권재창출은 각 정권들에 있어 실은 제일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며 "일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로 탈당까지 하긴 했으나 노무현 정부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전 정권(김대중 정부)이 (일을) 못하진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반에서 40%대를 유지하고 있어 레임덕이 사라진 상태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재창출보다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점도 임기말 악조건이다.

지난 5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론은 현 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일 발표에서 내년 대선에 대한 기대를 묻는 항목에 '현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57%였고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33%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청와대는 이에 따라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는 부동산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임기 끝까지 관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진이 사실상 유일하게 인정하는 과(過)이자, 당장 야당에서 덮어놓고 현 정부를 비판할 때 꺼내드는 주제이면서 여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았다"고 말했다. 10월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며 '풀지 못한 숙제'임을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 사안이 터질 때마다 '국민 눈높이'에 알맞으면서도 '정권을 뒤흔들지는 않을' 적절한 대응을 찾는 데 상당히 고심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터진 지 보름여 만인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사안에 비해 대통령의 사과가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진상조사, 변창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 등을 차례로 거친 이후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읽혔다.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도 이와 닮아있다. 대장동 사태가 부동산 관련 사안인 데다, 미래권력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얽힌 상황 속 청와대 참모진은 어떤 오해도 없이 사안을 정리하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번 머리를 맞대고 문 대통령에게 결과 보고 또한 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대장동 사태에 있어 청와대는 지난 10월5일 첫 입장을 낸 후 같은 달 7일에 다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다음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가 민주당 대선 경선(10월10일)이 끝난 직후인 12일 문 대통령을 주어로 한 입장이 나왔다.

LH 사태가 4·7 재보선을 앞두고 터졌다가 여당의 '완전한 패배'로 끝난 점을 감안하면 대장동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문제가 내년 3월 대선에서 여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문재인 정부에도 어떤 악영향을 줄지 종잡을 수 없다. 마지막까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현 정부가 임기 종료 때까지 안고 갈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이는 부동산과 달리 현 정부가 이뤄낸 대표적 정책 성과로 불린다. 물론 현재진행형인 사안이고 북한과 미국이라는 상대가 있어 마냥 순탄치만은 않지만, 2017년 일촉즉발의 한반도 긴장상황을 끝내고 세 번의 남북,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근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페달을 다시금 세게 밟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올해 9월 유엔총회에서 3자(남·북·미) 또는 4자(남·북·미·중) 사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한 가운데 이에 발맞춰 정부 각급 관계자들이 전방위적으로 '종전선언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문 대통령 임기 내 종전선언이 달성할 수도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부터 7박9일간 진행된 유럽 순방 중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 면담하면서 교황의 방북을 또 한 번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교황과 첫만남을 가졌을 때에도 교황에게 방북을 제안했었다. 교황의 지지를 발판으로 임기 막판까지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이끌어내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외교 성과에 있어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도 문재인 정부 임기말 관심사다. 현 정부 외교장관으로 역할한 강 전 장관은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으로 출마한 상태다. 3월 말로 예정된 선거에서 강 전 장관이 ILO 사무총장으로 선출된다면 아시아 최초, 여성 최초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은 물론 노동 선진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2017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017.5.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년이 친인척이나 측근비리로 무너졌던 만큼 청와대는 '비리가 터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으로 비리 척결에도 신경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친인척·측근비리 없는 정부'로 표방되고 있으나 관련된 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7월 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고 문 대통령 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 아들 준용씨에 대한 각종 예술지원금 특혜 의혹 등도 있다.

특히 김 전 지사 사안의 경우, 조금 더 늦게 문제가 됐다면 현 정권에 매우 큰 짐이 됐을 것이란 게 당시 정치권의 기류였다.

김영삼 대통령 땐 김 대통령 차남인 현철씨가 기업인들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아 김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임기 말 세 아들(홍일·홍업·홍걸)이 모두 비리에 휘말리면서 대변인을 통해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 땐 형 건평씨, 이명박 대통령 땐 이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근혜 대통령 땐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각 정권에서 '친인척·측근비리'를 일으킨 대표 인사들로 꼽힌다.

박상철 교수는 "부동산과 같은 정책들은 이제는 더 무엇을 하려기보다 바통을 다음 정부에 넘기는 편이 좋다. 정권 말기에 공공기관 등에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 하는 것도 차기정부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즉 정권 마무리 땐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제력과 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또한 "지금 시점은 현 정권에 긍정적 관심이 올땐 지났다. 이럴땐 조용히 끝내는 편이 좋다"며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국민이 분열됐다는 점으로, 마지막까지 국민들을 어떻게든 봉합해보려고 노력하려는 점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