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제재 완화'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美 "유지 전념"
바이든도 트럼프처럼 "제재가 대화 유인책으로 유용" 판단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그에 따른 갈등이 전 방위로 확대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해법을 두고도 계속 파열음을 내고 있다.

중국 정부가 러시아와 함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해 미국 측이 재차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미중 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던 일각의 기대도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중·러 양국이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린 안보리 내 논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린 제재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 확보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상의 제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러 양국은 지난달 29일 대북제재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토록 했다.

이 결의안엔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안보리 차원의 대북 경제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중·러 양국의 이번 결의안 초안엔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과 수산물·의류제품 등 수출을 다시 허용하고, △남북한 간의 철도·도로 협력 사업은 유엔 제재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러 양국은 또 건설·난방장비 및 가전제품 등 민수품의 대북 수출 제한 해제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나라는 지난 2019년 12월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한 적이 있다.

그러나 두 나라가 2년 전 만든 결의안은 당시 안보리 이사국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전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 나라 이상의 찬성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선 어느 한 곳도 반대해선 안 된다.

미 국무부가 중·러 양국의 이번 결의안 초안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표결이 진행되긴 어려워 보인다"는 게 외교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현재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사와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이 밖으로 나와야만 관련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이상 대북지원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북제재 등 '최대 압박' 정책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냈다"던 평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미 정부가 그동안 중국에 대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해온 것도 제재 이행과 관련이 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엔 "중국이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에 다시 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내면서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미 스팀슨센터의 쑨 윤 중국프로그램 국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행동은 무엇이 그들의 국익인가에 달려 있다"며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생각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협력할 생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양측이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한 공감대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일각에선 미 정부가 '대북제재 유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젠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정의용 외교부 장관)는 우리 정부와의 시각차 또한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을 성사시키는 데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 측에선 여전히 그에 대한 '신중론'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린 북한과의 지속적이고 진지한 외교를 추구한다. 우린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토론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린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점도 분명히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