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협치예산 대폭삭감에 "시민단체 폄훼, 근거없는 삭감"
市 "전임시장 때 특정 단체 사유화된 예산 시민에게 돌려줘"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사회단체 지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1170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583개, 경기 110개, 부산 66개, 충남 62개 단체 등이다.

지난 2일에는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조직하고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바로 세우기 사업' 관련 예산 1788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832억원을 삭감했다.

다만 오 시장은 모든 시민단체를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예산안 브리핑에서 "시민단체라고 하면 시민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특정인 중심의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며 "전체 시민단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 시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오 시장의 행보가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모욕적이고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여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지역 풀뿌리 주민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원조직 예산을 뚜렷한 근거 없이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다"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오 시장의 행위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폄훼는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전 지구적 거버넌스 흐름을 부정하는 심각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서울시의 시민참여 시정은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업이고 협치모델은 전국적으로 전파가 됐다"며 "서울시가 전 지구적 추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인 이원재 시민자치문화센터 대표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시민사회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전국적·세계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오 시장이 반시민주의적 입장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우니까 모든 시민단체를 표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할 텐데, 서울시가 일부 시민단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3주 연속 토론회 열어 이슈화 계획…정치 쟁점화 여부 주목

당분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라 정치 쟁점화 여부도 주목된다.

시민행동은 앞으로 3주 동안 연속 토론회를 열고 예산과 법률, 민간위탁 관련 이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국 시민사회단체와도 함께 행동하기로 했다. 

이 사무처장도 "수탁조직들과 청년 그룹 등 당분간은 기자회견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는 시민사회단체 반발에도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건) 그쪽 주장"이라며 "전임 시장 시절에 특정 시민단체들에게 사유화된 예산을 정상화시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