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부채 국면서 금리인상시 취약계층 채무부담 가중"
"금융안정성 강화 위해 통화·거시건전성 정책 조합 필요"

민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로 선회한 시점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금융정책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민간부채 국면 별 금리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발표했다.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연구위원은 "자산가격 상승과 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8월 기준금리가 인상됐으며,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에 따라 시장금리도 급등했다"면서 "그러나 부채가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실물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통상 통화정책은 금리·신용경로 등을 통해 총수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실물경제에 파급된다.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소비와 투자 수요가 축소되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자비용 상승으로 인한 채무부담 확대, 자산의 담보가치 변동에 따른 차입규모 축소를 통해 실물경제에 간접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민간부채가 고부채 국면일 경우 금리가 동일한 폭으로 상승하더라도 이자비용 부담이 더 크게 확대되면서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경우 차입제약에 직면한 가계가 더 많을 수 있고, 금리인상이 소비·투자로의 현금흐름을 제약하며 총수요를 축소할 수도 있다.

천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25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p) 인상되면 고부채 국면에서는 평상시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두 배 정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고부채 국면에서 금리를 인상했을 때 3분기에 쳐 경제성장률을 0.15%p 하락시킨 반면, 저부채 국면에서는 3분기 후에 최대 0.08%p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부채 갭은 2018년 이후 '플러스'로 전환해 현재는 20% 포인트(p)에 육박했다. 경제성장률의 추세치 대비 부채가 급등하는 '고부채국면'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천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폭은 큰 차이가 났지만, 물가상승률과 부채증가율의 하락 폭은 미미했다"면서 "금리인상만으로 이를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인상이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감안해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주체별 불균등한 충격을 받은만큼, 금리를 인상할 경우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재정·금융정책 등의 보완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리인상만으로 민간부채 증가세를 단기간에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경기회복세 저하 등의 부작용도 존재한다"면서 "금융불안 완화에 더욱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