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세' 대출 막는다…SGI서울보증 보증제한 검토
- 21-11-03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고가 전세 세입자는 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돼 임대차 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돼야 할 전세대출 보증이 고가 전세에 이용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게 논의 배경이었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돼야 할 전세대출 보증이 고가 전세에 이용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게 논의 배경이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가계부채 TF 회의 이후 후속 조처로 보증을 제공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제한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적용 시기나 금액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세대출 보증 기관 중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전세가격 상한이 각각 5억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SGI서울보증은 별도의 상한 기준이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전셋값이 9억원, 15억원을 넘는 고가 전세에도 전세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대출은 SGI서울보증을 비롯해 주금공, HUG 등 3곳에서 대출액의 80~100%를 보증한다. 3곳의 보증회사가 보증조건을 바꾸면 전세대출 한도나 가능 여부 등이 달라지게 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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