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채무비율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추가 지원 적극 추진해야"
김부겸 "소상공인 사각지대 지원 급해"…홍남기도 말 아끼며 '신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놓고 정면충돌하며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추가 지원에 나설 재원이 없다며 방어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며 돈을 풀라고 재정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개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당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비율은 높은데 국가채무비율은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데 국가채무 비율에 크게 장애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빚을 막 늘리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과제"라며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를 활성화할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원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이 후보가 선대위 첫 회의부터 재난지원금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윤호중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에 호응했다.

윤 위원장은 "성과 없는 곳에 표도 없다는 달라진 선거 트렌드에 맞춰서 이재명표 민생개혁 입법과 예산을 적극 뒷받침해 성과내기에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이면서 새 정부 첫 예산인 만큼 더욱 비상한 각오로 예산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29일 이 후보가 처음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론했을 당시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 후보의 계속된 요청과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될 재원 부분을 선제적으로 거론하며 재정당국을 압박하고 나선 것도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추가 세수를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당장은 여력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지금 정부로서는 오히려 그런 방식보다 피해가 1년 반 이상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250만~300만 정도 되는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는 말을 아끼면서도 당의 일방적인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추진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출장 중 '재난지원금'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린다"며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