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적 선언일 뿐"…임기 말 종전선언 '올인'

北, '종잇조각' 될까 선결조건 제시…美도 '시각차'

우리 정부가 최근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추진 등 남북 및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내년 5월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대북문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이나 북한은 대내외 여건상 우리 정부만큼 '급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당장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는 한미가 '순서·시기·조건'에 대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입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미국 측의 호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종전선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반대급부'로 여기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미국 조야로부턴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을 통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논의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5년 임기가 끝나가는 우리 정부와 달리,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이제 곧 출범 1년을 맞는다. 내년 11월엔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 국정 2년을 평가하는 중간선거도 치러진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 1월 출범 이후 국내외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 젊은이들을 피를 흘리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미군 철수 결정과 함께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내외로부터 "아프간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던 이란핵협상(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재개를 시도해왔으나, 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러는 동안 중국과의 갈등은 계속 고조돼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도 도무지 풀리지 않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경우 중국이 오히려 대북제재 이행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해결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문제'에서 무리수를 두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엔 전제조건 없이 임하겠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제재 또한 유지된다'는 원칙적 접근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개막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도 외견상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이긴 했으나, 동시에 우리 정부가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고 주장했듯이 종전선언이 한 순간에 '종잇조각'이 돼버릴 수 있단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대화의 선결조건으로서 소위 '적대정책과 2중 기준 철회'를 내건 것도 이 때문이다. 종전선언 이전에 내년 3월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 결과나 내난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그 조건으로 북한산 광물 수출 재개와 정제유 수입 제한 철폐 등의 대북제재 해제조치,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 체제 특성상 '1호'라 불리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요구한 '적대정책 및 2중 기준 철회'를 한미가 수용하지 않는 한 그들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한미가 한낱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의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나 한미훈련 폐지를 얘기하는 것 역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그간 정부·여당 일각에서도 대북제재 해제·완화나 한미훈련 중단·연기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돼온 점을 감안할 때, "지금처럼 종전선언에 '올인'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그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북한 문제에 대한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반대로 북한과 미국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우리 정부도 현실적인 기대치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에도 의외성을 보여 왔다. 자신들이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대화로 복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교황의 북한 방문을 재차 제안했다. 2018년 10월에 이은 2번째 공식 제안이다.

교황은 3년 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으로부터의 '초청장'을 전제로 한 방북 의사를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