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제, 고민 필요는 있어…노동시간 단축 결국 4일 근무제 도입될 것"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 과정 필요해…기업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주4일제,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 당장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대해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해서 당장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먹는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많은 분이 자영업 뛰어들고 있다"며 "정확지는 않지만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생겨나고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성남시장 때 그 고민(총량제)을 잠깐 했었다"고 했다.

이어 총량제 시행에 대해선 부인하면서도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후보는 주4일제 공약에 대해서도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당장 (주4일제를) 이번 대선의 공약으로 세운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면서 "우리 사회 화두의 하나로 공통의 논의 주제로 이야기할 때가 왔지만, 지금 당장 공약으로 해서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기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이르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은 어렵겠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혁신과 창의의 기회 확대, 공정성의 회복을 위해 결국 노동시간 단축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며 "그러다 보면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연히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특정 영역에 관해 갑론을박이 많고 사회적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에 대해선 오해도 불식하고 이해도 넓히고 국민의 집단지성이나 시민의식,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기업 규제 합리화와 기업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산업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이뤄내기 위해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행정력이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일만 정하고 그 외의 영역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 신산업을 발굴하고 새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 활동에 필요한 것은 국가공동체의 책임"이라며 "인프라 투자의 경우 정부의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지역 화폐 관련 예산 확충에 대해선 "지역 화폐는 매출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골목을 살리는, 경제의 기초단위를 살리는 효과가 있다"며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올해 수준의 회복이 가능하고, 넘어서 일정 정도 올해보다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