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부과 세금 2017년 298억→올해 7559억원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증가율 가장 높아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에서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가 2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406가구에서 올해 87만2135가구로 21.6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은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2017년 298억8698만원에서 올해 7559억136만원으로 25.3배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에 따라 최대 30% 이상 올려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새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세금이 오른 집들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자치구 별로는 노원구가 재산세 부담 가구의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2가구에서 2021년 1만6354가구으로 8177배 급증했다. 부과세액도 같은 기간 39만원에서 80억여원으로 2만여 배 상승했다.

중저가 주택이 많은 금천구(가구 5666배 증가, 세부담 1만9000여 배 증가)나 대규모 신축 단지가 많은 강동구(각각 2875배, 4428배 증가), 강북 실수요자가 많은 성북구(각각 2851배, 4117배 증가)의 증가 추세도 눈에 띈다. 이 외에 도봉구나 동대문구, 서대문구, 광진구, 구로구 역시 1000여배 전후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집값이 비싼 강남권의 경우 이전부터 고가 주택이 많았던 만큼 재산세 30% 이상 가구 증가율이 급증하지는 않았으나 가구 수로는 다른 자치구들보다 더 많은 편이었다.

강남구는 2017년 2만2635가구에서 2021년 8만3518가구로 3.7배 정도, 세부담은 같은 기간 178억705만원에서 1309만9839만원으로 7.4배 늘었다. 서초구는 같은 기간 가구 수는 9447가구에서 5만5329가구로 5.9배, 세부담은 61억4256만원에서 692억9852억원으로 11.3배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실패 참극이 아닐 수 없다"며 "실정으로 국민이 두고두고 세금을 물게 된 만큼 늦기 전에 원점에서부터 부동산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2017년 8979억원에서 2021년 1조726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구로구와 금천구, 노원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등 몇몇 기초지자체의 경우 2020년 대비 2021년 납부 세액이 감소했는데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