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3천억 달러 제시에도 중도파 거부…백악관, 사업 우선순위냐 예산 감액이냐 고심

미 민주당 내부 중도파와 진보파간 갈등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3조5000억 달러(4154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복지 법안(예산)과 1조2000억 달러(1424조4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 처리가 난관에 부딪히자, 백악관이 절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 처리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조 맨친, 키어스틴 시너마 상원의원 등 중도파로 인해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 2조3000억 달러(2730조1000억원)의 신규 지출을 포함한 타협안을 의원들에게 제시했지만, 맨친 의원은 최대 1조5000억 달러(1780조5000억원)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맨친 의원이 제시한 숫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 2조 달러(2374조원) 적은 수치다.

상원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명씩 정확히 양분한 상태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도파 2명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사회복지 예산안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백악관은 중도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백악관은 현재 편성돼 있는 사회복지 예산안의 세부 사업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과 모든 사업에 배정된 예산액을 축소하는 방안 등 2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고통스러운 절충안"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더 작은 법안(예산)이라도 역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2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민주당측 전문가들은 이른바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세부 사업 중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케어는 건강보험 대상을 저소득층까지 확대하는 법안으로, 수백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를 반대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폐지를 하지 못해 여전히 많은 저소득층 미국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 선거에서 다양한 복지 공약을 내걸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은 미 하원의 진보파들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미 상원은 이미 지난 8월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켜 하원으로 보냈지만, 민주당 하원내 진보파들이 3조5000억 달러 사회복지 예산 통과를 주장하면서 인프라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 예산 규모를 줄일 경우, 인프라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태다.
  
친정내 갈등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바이든 대통령은 금주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설득전을 지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 자택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가 늦어져) 모두가 좌절하고 있다"면서도 "저는 두 가지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기 위해 악착같이 일할 것이다. 저는 우리가 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의원들과 많은 통화를 할 것이며, 일부와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시한에 대해 "12월"을 언급하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2표만 더 있으면 중도와 진보를 아주 쉽게 하나로 모을 수 있다. 두 사람"이라고 사실상 중도파 설득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오후 미 의사당을 방문해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만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원들과 만난 이후 기자들에게 "(법안 통과가) 언제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6분 뒤든, 6일 뒤든, 6주 뒤든 상관 없다. 우리는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