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4 대책 속 공급계획 편승·LH 참여 등 검토 요청

구룡마을 개발 법률적 추가 보완 필요…"성사땐 강남권 성공모델 유력"

강남권 알짜부지인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계획이 2·4 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업 자체에 난항을 겪으면서 해당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어서다.

다만 국토부 안팎에선 구룡마을 사업을 2·4대책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현실화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9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국토부와 함께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꼽히는 구룡마을 개발사업 재검토를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기존에 발표한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정부의 공공재개발이나, 택지개발지역 등 2·4 대책 속 공급정책으로 수렴할 수 있는지 타진해왔다"고 전했다.

강남구가 적극 검토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실시계획 인가한 구룡마을 개발 계획이 반년이 넘도록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지난해 6월 서울시가 인가한 구룡마을 실시계획엔 26만6502㎡ 부지엔 최고 35층 주상복합 974가구, 최고 20층 아파트 1864가구 등 총 2838가구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원, 교육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 공급유형은 임대 1107가구, 분양 1731가구다.

그러나 서울시는 실시계획과 달리 구룡마을에 4000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실시계획의 주택공급방안엔 일반분양과 임대가 섞여 있었으나, 서울시는 전면 공공임대단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이에 강남구는 기존 실시계획을 고수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거주민들도 임대아파트 입주를 원하지 않는다며, 분양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기획단(TF)이 발족했지만, 공급규모와 임대 비율 이견 탓에 개발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강남구는 택지개발지구나 공공재개발, 저층주거지 등 다양항 방식으로 국토부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사업을 주도하는 방안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선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국토부와 LH가 맡기 위해선 제도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테면 구룡마을 자체가 녹지지역에 지어진 무허가 판자촌이라, 주거지역의 종 상향을 통해 실익을 보장하는 공공재개발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며 "이외에도 택지개발지역 등의 지정을 위해선 구룡마을 개발사업의 근거인 도시개발법을 대신할 다른 시행령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업계에선 2·4 공급대책의 실효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만큼 정부 입장에선 구룡마을 사업을 놓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입주민이 마을을 이루고 있었던 곳이라 도시재생과 연계할 수 있고, 주거취약층 지원과 강남권의 대규모 주택공급이란 점, 그리고 신속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토부도 다양한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