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료로 피의자 혐의 입증 부족…증거인멸 우려 없어"

"정치적 목적·무리한 수사" 비판 불가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주도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8시 50분까지 약 6시간이 넘게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전지검 형사5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는 “검찰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의자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기 전 한국수력원자력 전직 임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에 열을 올렸지만, 확증을 잡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한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주요 참고인들이 구속된 상태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백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 받기 전 “월성원전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이며, 장관 재임 시절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만큼, 백 전 장관의 이 같은 소명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벌인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여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고 산업부 실무진을 시켜 한국수력원자력 경영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을 담당한 한수원의 결정 과정에도 개입해 월성원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도록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같은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했으나 구속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가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돼선 안 되고,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검찰의 월성 원전 의혹 수사를 사실상 부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