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도 가능' 김여정이 제시한 '대화 조건'은

'이중 기준'·'적대 정책' 철회…제재 해제 압박

연일 긍정 담화 내고도 '낙관' 경계…여지 남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대화 재개 의지를 비치면서 그가 내건 '대화 조건'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부부장이 24~25일 이틀 연속으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보면 대화를 위한 선결 조건은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적대적 언행 철회로 요약된다.

김 부부장은 "공정성을 잃은 이중기준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 온갖 편견과 신뢰를 파괴하는 적대적 언동과 같은 모든 불씨들을 제거하기 위한 남조선당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며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 기준'은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면서, 남측은 한미 연합훈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진행하면서 '대북 억제력 확보'라고 한 것을 의미한다.

김 부부장은 지난 15일에도 같은 불만을 제기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남북이 각각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날로, 그는 남측의 SLBM 시험발사가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자위력 확보라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중 기준'을 버리라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무기 개발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자위권으로 봐달라는 의미로, 이는 유엔 제재 해제나 완화 요구와 맞닿아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은 2006년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적대시 정책의 경우 김 부부장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던 한미연합훈련 중단부터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철수, 첨단무기 개발 중단, 대북 제재 완화 등이 거론된다.

그중 한미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철수는 한미동맹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부가 가장 결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꼽힌다.

북한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경제 관련 대북 제재 해제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 관련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 핵물질 생산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제안했었다.

이후 3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점에서 이같은 요구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장기화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봉쇄에 매년 발생하는 수해, 대북 제재로 좀처럼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부장이 내건 대화 조건만 놓고 보면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신속하게 내놓은 반응인 만큼 이전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김 부부장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꼭 밝혀두고자 한다"라며 최종 정책결정자인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입장과 '분리'한 것은 '낙관적 분위기' 형성을 경계하며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읽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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