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완저우 석방 이후 미중관계는? 美 대중관세 취소할 수도

미중 패권전쟁 중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석방으로 미중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됐지만 미중관계 경색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4일 멍 부회장이 이란 제재와 관련해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대가로 멍 부회장에 대한 금융사기 사건을 무마하는 기소 연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멍 부회장은 25일 귀국했다. 이날 밤 선전 바오안공항에 도착한 그는 영웅대접을 받았다. 중국이 그의 석방을 대미 외교의 승리로 규정하고 그를 대대적으로 환영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근 3년간에 걸친 그의 고행은 끝났다. 이에 따라 이번 일을 계기로 미중이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일단 캐나다와 중국과의 갈등은 해소될 전망이다. 멍 부회장이 석방되자 중국이 보복으로 억류하고 있었던 캐나다인 2명을 즉시 석방했기 때문이다.

상하이 푸단대 국제정치학 교수인 쑹루정은 “멍의 석방으로 미중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풀렸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상에 전진일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대중 무차별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관세는 지속되고 있다.

미국 경제 단체도 대중 관세부과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대중관세부과로 생필품 값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쑹교수는 전체 관세는 아니지만 부분 관세 취소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경제 자체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는 자유무역을 옹호하기 때문에 공화당 정부처럼 관세를 ‘전가의 보도’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이번 이를 일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다음달 열리는 선진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참석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중국은 그러나 아직까지 시 주석의 G-20 정상회담에 참석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전쟁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차세대 이동통신(5G), 반도체 등 기술 분야의 미중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등 앞으로 패권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미국이 멍 부회장을 석방했지만 중국을 포위한다는 미국의 큰 전략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이 관세를 일부 철회할 수 있지만 5G와 반도체 분야에서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미중 관계회복은 당분간 힘들다” 덧붙였다.

중국의 관영 미디어도 멍 부회장 석방을 중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선전하고 있을 뿐 양국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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