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동기 "대법원장 탄핵" 성명에 보수단체 고발까지

국민의힘, 대법원 찾아 자진사퇴 공세…한변도 사퇴 촉구

법관 탄핵 발언 여부를 놓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진실공방을 벌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기억이 불분명했다"며 사과한 가운데,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에서 확인된 정치권 눈치보기 발언에 더해 헌정사 첫 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서 사법부는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녹취가 공개된 4일 이후부터 김 대법원장에 대한 줄고발과 야당의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엔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명까지 나서 "김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시작됐다.

대법원은 보도가 나온 지난 3일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이 면담을 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3일 오후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해 부득이 사실확인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다"며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황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임 부장판사 측은 '당시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일 오전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간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녹취록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이야기를 언급하며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대법원은 녹취록이 나오자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냈다. 김 대법원장도 4일 퇴근길에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눠서 제대로 기억을 못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출입이 제지 당하고 있다.2021.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4일 김 대법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오전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며 위헌적 행동을 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보수 야권에서도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충격 그 자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국민에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배 법관을 탄핵에 밀어 넣는 듯한 발언이 (녹취록을 통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거짓말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했다"며 "이런 대법원장을 두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 단장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은 이날 대법원을 긴급 방문해 김 대법원장을 만나기도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엔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도 입장문을 내고 김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여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며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으로부터 외풍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법관의 퇴직을 막고, 탄핵을 방조했다"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낼지 검토 중에 있다"고만 언급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