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청년들에게 빚 남기는 것"
- 21-02-03
"무분별한 '카드 돌려막기'로 공동체 무너질 수도" 지적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격했다.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10만원씩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 결국 '청년들에게 빚을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는 틈만 나면 '보도블록 교체에 쓸 돈 아끼면 기본소득 할 수 있다'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기본소득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왔다"며 "그러나 경기도 1·2차 재난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조원을 끌어왔고 이 '빚'을 갚기 위해 14년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했다.
또 "그 과정에서 빚을 내 빚을 갚는 '차환' 방식도 도입한다고 한다"며 "이는 '카드 돌려막기'의 다른 이름이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것은 빚이라도 내야 하지만, 무차별로 뿌리는 것이라면 그 빚은 도덕적 물질적 파산의 다른 이름이다"며 "대부분이 이 지사의 임기 후에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경기)도의원조차 '미래 세대, 차기 지사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은 굉장히 무책임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며 "빚내지 않고도 예산 조정으로 할 수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해 우선 되짚어 보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결국 무분별한 카드 돌려막기는 실패하고 개인이 파산하듯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 지사가 남긴 빚은 결국 미래세대 '청년'들이 갚아야 할 돈이다. 말로만 청년 걱정은 이제 그만 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 지사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재난기본소득)과 관련 "불난 집에 물을 집중해서 꺼야 하는 것처럼 재난을 당한 곳, 더 긴급한 곳에 주는 것이 더 정의로운 것이다"며 선별적·맞춤형 지원을 줄곧 주장해 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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