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담화에도…정부, 남북 인도협력 사업 '강한 의지'

한미 국장급 협의서 논의…연합훈련과 무관하게 유화 메시지

 

정부가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 이후 인도협력 구상에 꾸준히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협력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달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 국장급 협의'에서도 '한반도의 현 상황과 인도적 협력 전망'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구된 후 우리 정부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대북 인도적 협력에 대해 논의했단 사실만으로도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평이 많다.

특히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번 협의에 통일부 당국자가 참석했음을 이례적으로 밝히며 "한미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남북이 독자적으로 협력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번 국장급 협의는 한미 당국이 한미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대신 국장급 협의를 하기로 한 뒤 처음 개최된 것이다. 기존 한미워킹그룹은 남북 간 독자 협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를 계기로 다각도에서 인도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통일부는 통신연락선 복구 사흘만인 지난달 30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신청 2건을 승인했다. 아울러 엿새만인 이달 2일엔 구체적인 대북 인도협력 논의를 위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와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북한이 최근 폭우·홍수 피해 예방을 강조하는 관영매체 보도를 이어가자 통일부는 남북 간 기상정보를 교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 안팎에선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국내 민간단체들의 인도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 아직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대북 지원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백신 지원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 국민이 충분한 백신 접종받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남북 간 협의가 있을 땐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대북 인도협력 분야론 올 9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도 거론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30일  "남북 간에 논의해야 할 '의제 리스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며 추석 계기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북한 김 부부장이 지난 1일 담화에서 사실상 통신선 복원 대가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정부는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꾸준하게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성과를 내기 위해 여러 분야의 남북 인도협력을 모색하며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정부의 이 같은 태도를 놓고 '대북 퍼주기'를 우려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남북 인도협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게 위해선 정부 내부 및 한미 간 모색 뿐 아니라 국내 여론 다독이기가 시급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대남 압박 대신 우리 측의 지원에 호응하게 유도하는 것 또한 필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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