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사 결과 발표…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많이 보유

"경자유전 원칙 훼손…소유 의원 관련 상임위 배제해야"

21대 국회의원 네 명 중 한 명 꼴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가질 수 있어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300명(배우자 포함)의 농지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76명이 농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26일과 8월28일 공시된 의원의 재산 현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총면적이 약 39만9193㎡(12만968평)에 가액은 133억6100여만원이며 소유 의원 1인당 면적은 약 5253㎡(1592평), 가액은 1억7500만원 수준이다. 

농지가 가장 많은 의원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으로 강원 평창에 약 11만5160㎡(3만4836평)를 갖고 있었다. 이어 강원 홍천의 약 3만5269㎡(1만669평) 농지를 가진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배우자와, 충북 진천에 약 2만568㎡(6222평)를 소유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배우자 순이었다. 

가액이 가장 높은 의원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로 이들은 경남 창원에 15억800만원의 농지를 가지고 있었다. 부산 해운대구에 9억9600만원의 농지를 가진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부산 기장에 9억4900만원의 농지를 소유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자신 및 배우자가 뒤를 이었다. 

평당 가액 100만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의원도 있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는 울산 북구에 평당 399만3277원의 농지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에 평당 314만6442원의 농지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는 광주 서구에 평당 162만23원의 농지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우자는 전남 장성에 평당 124만9381원의 농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24만705㎡에 86억7131만5000원이고 더불어민주당이 12만1342㎡, 38억4116만8000원이며 정의당은 1359㎡에 1034만7000원이고 열린민주당은 581㎡, 5153만원이다. 무소속도 3만5207㎡에 7억8703만4000원이나 된다.

경실련 측은 "경작 농민의 평당 평균 농지 가격이 7만~8만원이고 가격이 15만원 이상이면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짓기 힘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평당 100만원 이상이면 정상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 목적용 등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의 우려 또한 크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헌법 제121조와 농지법 제6조 및 7조에 의거해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헌법 121조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실련 측은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농지 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 측은 또 "공직자윤리법 등에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토록 해야 한다"며 "정부 또한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전면 금지하고 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꼬 주장했다.  

더불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상시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