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위한 기반 마련…고시·주택법 개정 검토

정부가 신축 아파트에 지능형 전력량계(AMI) 데이터를 한국전력공사와 연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계절·시간대별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 확대를 위한 조치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형 전력망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AMI를 통해 수집된 전력 사용 데이터를 한전과 연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시 또는 주택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AMI는 전력 소비자와 전력회사 간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다. 전력회사는 원격으로 사용량을 실시간 검침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고, 소비자는 사용량과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아파트 외 주택의 경우 전체 2282만 가구 중 91.1%에 AMI가 설치된 반면, 아파트는 1278만 가구 중 14.4%인 184만 가구에만 보급된 상태다. 이는 아파트의 경우 단지 단위로 한전과 계약을 맺고 관리사무소가 검침을 대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파트는 AMI가 설치돼 있더라도 한전과 데이터 연계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시간 요금 체계 도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 시점과 관계없이 총 사용량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실시간 데이터 활용 유인이 제한적이다. 현재 계시별 요금제는 제주 지역과 일부 특수 가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