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강경파가 밀어붙인 법관 탄핵, 與 지도부 후폭풍 '속앓이'
- 21-01-31
강경론에 뒤집힌 신중론… 2월 국회 쟁점화 땐 민생 법안 처리 타격
탄핵안 단독 처리 땐 '독주' 비판도…"헌재로 공을 넘겨야"
여권이 '세월호 7시간' 언론 보도 재판에 관여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전격 추진하면서, 일각에선 탄핵 이후 발생할 후폭풍 등 정국 경색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추-윤 갈등'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민생 정국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법관 탄핵소추안 통과 땐 2월 임시국회서 여야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생연대 3법'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중도 표심을 잡겠다는 지도부의 전략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임시국회 때 코로나19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상생 연대 3법', '사회적 경제 5법' 등 103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낙연 대표는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을, 김태년 원내대표는 규제개혁 등 친(親)기업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생 경제가 타격을 입은 만큼 4·7 보선을 앞두고 법안을 통해 민심 잡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게 여당 지도부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당 지도부도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법관 탄핵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다. 판사 출신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만 해도 지도부는 '지켜보자'라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2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먼저 법관 탄핵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는 것으로 의원들에게 지도부의 '신중론'을 전달했었다고 한다.
지도부는 탄핵 문제가 2월 임시국회 쟁점이 되면 정쟁이 전면에 떠오르고 이후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처리도 어긋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이탄희·이수진 의원 등 법관 출신 의원들과 박주민·김용민 의원 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소장파 의원들이 강경론을 폈고 이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면서 지도부의 신중론도 뒤집힌 셈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탄핵안이 먼저 발의되면 여야 정쟁이 전면에 떠오르는 상황이 되면서 국회가 다시 파행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관련법은 야당도 반대하기 어려운 법안인데 여당으로서는 벽에 부딪힌 셈"이라고 말했다.
또 여권이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면 4·7 보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의 '독주'라는 비판에 다시 직면하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선 국회 의결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여권에선 우려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추-윤 갈등이 그나마 조금씩 잊혀지고 있는데 이젠 사법부 장악이라는 새로운 정쟁이 시작되는 느낌이 든다"며 "국회에서 탄핵안을 처리하더라고 조속히 해서 헌재(헌법재판소)로 공을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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