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주자"…경기도 이어 일선 시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러시
- 21-01-31
포천 20만원·연천 10만원 보편지급…나머지 시군은 '핀셋 지원'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내달 중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도내 시군에서도 저마다 재난지원급 지급 러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2월1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도민 1명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을 지급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이재명 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내린 통큰 결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21일 1조3635억원 규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고,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방침에 공감한 도의회는 지난 26일 이를 승인했다.
도내 일선 시군은 이 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저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선별·보편 지급을 놓고 고민했다.
도내 시장·군수 협의체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회의 끝에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체 주민 1인당 3만원 범위 예산을 설정한 뒤 이를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선별해 '핀셋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구 125만여명의 수원시는 380억원 상당 예산을 마련해 취약계층에게 선별 지급하는 것을 두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시는 이보다 1만원씩 적은 1인당 2만원 규모 예산액(24만명분 48억)을 마련해 취약계층에 선별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구체적인 방안 발표는 2월 초 할 예정이다.
 |
|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박윤국 포천시장. © 뉴스1 |
이런 가운데 일부 시군에서는 도와 마찬가지로 전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곳도 있다.
포천시와 연천군이다. 포천시는 이미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한 상태다. 예산액은 296억원 규모로 포천시의회에서도 만장일치 승인했다.
포천시는 앞서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에도 1인당 40만원의 통큰 지원을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
연천군도 3월 이전에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지난 29일 밝혔다.
연천군은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과 별도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0만~200만원의 선별지원금을 2월 중 지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카드를 놓고 고민 중인 지자체도 있다. 가평군과 광명시다.
이들 4개 시군을 제외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대부분 지자체는 수원·오산시처럼 도의 보편지급을 보완한 선별 지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지급방안이 설정되면 다음주 중 속속 발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안을 놓고 단체장간 논의가 많았다"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도의 보편지급을 보완하자는 취지도 있고 해서 '취약계층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포천시와 연천군처럼 재정 여건에 따라 보편지급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한 두곳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