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타운홀미팅…"이제 수도권도 못살게 돼, '몰빵' 정책 바꿔야"
"부울경 통합 동의, 문제는 정치…영재학교·특목고도 우선권 주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험하게 말하면 '몰빵'하는 정책을 이제는 조금 바꿔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광역시 타운홀미팅에서 "위대한 국민의 저력으로 대한민국이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 수정할 게 몇 가지 생겼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전에는 가진 게 없다 보니 한 군데에 몰았다. 투자도 서울로 집중하고"라며 "한 군데로 모는 작전이 꽤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너무 집중이 심해지니까 울산조차도 서울로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도 기회를 가지자, 왜 수도권만 잘사냐는 차원을 넘어서서 수도권도 이제 못살게 됐다"라며 "맨날 집값 갖고 저러잖아요. 땅은 제한돼 있는데 전국에서 다 몰려드니까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주택 문제도 쉽게 해결이 잘 안되고, 땅값도 평당 몇억씩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새는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수도권에 짓는다고 했더니 전력도 부족하고, 용수도 부족하고, 복합적 문제가 있다"라며 "이제 지방분권, 균형 성장이라는 게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 수도권만 계속 커지는 나라에서 이제는 호남, 영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다극 체제로 가자"라며 "수도권은 수도로, 충청도는 행정 수도로, 부·울·경, 광주·전남은 해양 수도로 나눠보자는 게 기본 방침인데 그렇게 하려면 광역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계실 때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 통합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됐는데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라며 "문제는 정치적 이유나 현실적 장애 때문에 잘 안된다"고도 했다.

이어 "통합을 촉진하려 했더니 전남·광주 속도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상태다. 대구·경북도 얼마 전 하겠다고 하고, 부·울·경도 하겠다 말겠다 얘기가 있다"라며 "시장을 뽑기 전에는 (논의가) 잘 안된다. 선거로 새로 뽑을 때 통합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해보자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발전이 중요한데 예로 영재학교나 특목고를 새로 짓고 싶어 하죠. 수요가 많으니까. 그리고 인공지능 대학이 인기가 많아 정원을 늘리는 수요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것도 우선권을 주거나 허용해주는 거죠. 문화·정주 요건도 중요한데 그런 것도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어 쉽게 지을 수 있게 해주자"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만 저항의 힘이 너무 크다. 개혁이란 힘들죠"라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 힘만으로 쉽지 않은데 국민의 공감과 지지,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