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시 새 통로' 지역의사전형…높은 허들에 지원자 규모가 관건

'의대 입시 새 통로' 지역의사전형…높은 허들에 지원자 규모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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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2027학년도 입시부터…중·고교 6년 지역 거주 요건

입시현장 초미의 관심사…4월말 모집요강 공개 전망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늘어나는 의과대학 모집 인원 전원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기로 가닥을 잡자 입시 현장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입 피라미드의 정점'으로 불리는 의대 입시 변화는 다른 대학 선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파장이 크다. 당장 첫 대상이 된 예비 고3·학부모를 비롯해 교육·입시업계는 미완성인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어떻게 설계될지 주목하고 있다.

20일 정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지방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 남아 최소 10년간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근무할 지역의사를 뽑는 전형이다. 극심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10년 의무 근무와 수도권 이동 제한 조건이 달린 만큼 재학 중 등록금, 기숙사비 등 혜택을 준다. 하지만 의무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향후 절차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2027학년도 이후 늘어나는 의대 모집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할당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최대 1만 1136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예상한 만큼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초 지역의사선발전형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지원자격 밑그림…의대 소재지·인접지역 중·고교 졸업자

교육 현장의 관심은 '제3의 의대 입시 통로'가 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설계 방향에 쏠린다. 현재 의대 입시는 일반전형·지역인재전형 등 2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의 밑그림은 이미 나왔다. 다음 달 24일 시행을 앞둔 '지역의사법'(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에 일부 담겼다.

입시 전형인 만큼 지원 자격이 핵심이다. 의대가 소재한 지역 혹은 인접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고등학교의 경우 졸업예정자 포함)했거나 중·고교 재학 기간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예컨대 전북대 의대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려면 전북 소재 중·고교를 6년 동안 다녀야 하는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기존 의대 지역인재전형과 비교하면 지원 문턱이 높다. 현재 해당 전형에 지원하려면 의대 소재지 고교에 입학·졸업 요건만 갖추면 된다. 일부 지방 의대가 지역 중학교 재학 여부도 확인하긴 하지만 지역의사선발전형 조건보다는 덜 까다롭다. 다만 2028학년도 의대 입시부터는 기존 조건에 비수도권 중학교 입학·졸업 요건이 추가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현재 법상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려면 중·고교 6년을 오롯이 지방 의대 소재지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허들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높은 허들' 지원자 급감 우려…내달 이후 입시 구체안 나올 듯

구체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전형 밑그림만으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갑작스러운 의대 입시 변화를 맞닥뜨린 예비 고3 입장에서는 법상 지원자격이 너무 까다롭다는 게 대표적이다.

2027학년도 의대 입시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정원 증원에도 지원자 규모가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입시 현장에서는 자격 요건의 한시적 유예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지원 자격 중 중·고교 소재지 및 인접 지역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지도 관건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 구체안은 다음 달 초 복지부의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확정 후 수립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선발전형 등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담은 지역의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주도해 마련하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예고했던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일부 수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최종 수정 시한은 5월 말까지이지만, 입시가 임박한 만큼 그보다 앞선 4월 말까지 대학별 모집요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