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쌍방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 안 돼"

시급한 한미정상회담…안보실장 방미에 조율 기대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어떤 식으로 협상에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오는 8일을 상호관세 유예 시한으로 둔 미국 정부는 최종 관세율 통보 서한 발송과 유예 불가 방침을 언급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 8일…협상 어려움 많아

5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4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양국 간의 관세 협상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 시각) "내일부터 하루에 10~12개국에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 서한을 발송해 오는 9일까지 완전히 완료할 것이다. 관세율은 60%나 70%, 10%, 20% 등 다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주요 이슈별 우리 측 제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는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익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한미 간 상호 호혜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실용주의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후 지난주 첫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는 점에서 실제 협상이 시한 내에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며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시급…안보실장 방미에 일정 조율 기대감

G7 정상회의에서 불발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다시금 언제 성사될지 알 수 없는데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예정한 한국 방문을 취소하면서 상호관세 협상에도 지장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번 관세 협상엔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재배치 등 안보 현안까지 얽혀 있어 정상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평가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이 시급하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순서 조율'이라는 외교 '고차방정식'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도 놓여 있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방미해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 조율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미국으로 떠난 여 본부장의 협상에도 위 실장의 미국 방문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은 "위 실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측 인사들과 한미 제반 현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