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소속 평검사 "검찰 개혁 논의가 검·경·법원 따로" 현실 지적

"형사부 미제 담당 검사 사건 부담량 늘어…형사 사법 체계 조용히 무너지는 중"

수사 일선에서 근무하는 평검사가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실무진이 지쳐가는 이 상황에서 요즘 논의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며 쓴소리를 했다. 검찰은 물론 경찰 수사관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1부 소속 김지혜 검사(38·사법연수원 47기)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인력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요즘 논의를 보면 경찰 따로, 검찰 따로, 법원 따로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다"며 "경찰의 미제율이 높아져 송치 기록 완결성이 떨어지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율이 높아지거나 완결성 없는 기록이 기소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의 높은 보완 수사 요구율은 다시 경찰의 부담으로, 완결성 없는 기록의 기소는 공판 검사의 고통과 법원의 무죄율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는 또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책임이 높아졌는데 기록 목록이 경장, 경사에서 순경으로 작성자가 점점 바뀌는 것을 보며 한숨만 나왔다"며 "경찰을 탓할 수도 없다. 경찰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방안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만일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이 분리되면 경찰 수사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지난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 범위가 '모든 범죄'에서 '6대 범죄'(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로 제한됐을 때도 반대급부로 일선 경찰 수사관의 업무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김 검사는 경찰관들의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검사는 "경찰은 기동대, 파출소 등 수사 외 보직이 많은데 칼 들고 협박해서 수사에 앉혀 놓을 수도 없다"면서 "일선 경찰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미제율을 낮추려고 노력하는데 수사 부서에 있지도 않았었던 간부들로부터 '왜 노오오오력(노력이라는 의미의 조어)을 하지 않냐'며 실적에 쪼이는 것이 짠할 뿐"이라고 했다.

김 검사는 "검찰도 지쳐간다"며 "중간 기수 검사들의 사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부 미제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사건 부담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야근 수당도, 주말 수당도 받지 않고 초임 변호사의 2분의 1~3분의 2 월급을 받고 일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실무진들이 지쳐가고 일부는 버티지 못하고 '런'하는 상황"이라고 짚으며 "형사 사법 체계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베테랑 경찰 수사관들이 파출소로 가고 중간 기수 검사들이 변호사로 나가는데 순경으로, 초임 검사로 대체하는 건 잠깐의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대부분이 형사부고, 형사부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기록을 검토해 기소하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이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고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경찰 수사 부서와 형사부를 전제로 논의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