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질타'로 시작한 방통위 업무보고도 중단

국정기획위, '질타'로 시작한 방통위 업무보고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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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방통위 정상화 무엇보다 중요"…추후 재보고 예정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청사진을 만들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1시간 30여분 정도 받다가 중단했다.

당초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업무보고에 앞서 홍창남 사회2분과장과 김현 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방통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의 방통위에서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홍 분과장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는 제재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건강한 언론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 건강한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다"며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새 정부에 맞는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지 갑갑한 마음"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정상화, 언론 독립성 공공성 강화, 미디어 산업 진흥과 같은 산적한 과제를 두고 기대보다 우려의 마음으로 방통위 업무보고에 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분과 방송·통신분과장인 김현 위원도 "방통위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방통위원장은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하고, 방통위를 어떻게 개혁할지 밑그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보고에서는 지난 정권 1·2인 체제 방통위 의결 내용을 두고 질타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추후 방통위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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