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부터…軍 "한반도 평화 위한 대국민 공약 이행"

정부가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 1년 만에 중지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주일 만에 나온 두 번째 대북 조치다.

11일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합참) 등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후부터 전방 전선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해 이번 조치가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통일부가 지난 9일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개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조치이기도 하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대북 조치에 속도가 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9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조치로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정부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명시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 전면 중지' 조항에 근거해 최전방 24곳에 설치된 확성기를 철거했는데,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오물풍선 살포 도발이 지속되자 대북 방송 재개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앞서 2023년 11월 22일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선언하자, 북한은 다음날인 11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2024년 5월 28일 북한은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대형 풍선에 담배꽁초, 오물 등 쓰레기를 담아 날리기 시작했다. 북한이 2024년 5월 28일부터 그해 10월 중순까지 26차례에 걸쳐 날린 오물 풍선은 6220여 개에 달한다.

이같은 도발에 한국 정부는 2024년 6월 4일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선언했다. 이어 약 일주일 뒤인 6월 9일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북한도 곧 맞대응 대남 방송을 시작해, 지난 1년여간 접경지 일대에서 남북 간 확성기 공방전이 이어져 왔다.

이날 우리 측의 방송 중단 결정에 대해 북한의 대남 방송 중단 및 반응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