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찾아 시장감시위 간담회…"불공정성 완화가 제일 중요"

시장감시 인력 보강, 불법 공매도 엄벌…배당소득세 감면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과 부당이득 환수, 불법 공매도 엄단 등 불공정거래 해소 방안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시장감시위원회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주식시장 불공정 완화가 중요 과제"…조직·인력 확충 지시

취임 일주일 만에 이뤄진 한국거래소 방문은 이 대통령의 첫 정책 관련 현장 행보다. '주가지수 5000시대'를 공언한 만큼 주식시장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드러낸 것.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은 주식시장"이라고 말했다.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한시간 가량 열띤 토론을 벌인 이 대통령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 엄벌 방침도 세웠다.

"이재명 정부서 불공정거래로 돈 못 벌어…장난치면 패가망신"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과 시장감시위원회 직원 간의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편하게 해요. 형이라고 생각하고"라며 직원들의 긴장을 풀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과 대책이 논의될 때는 단호한 어투로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주가 조작, 가짜 정보로 주가를 올리고 나가는 통정매매부터 막는 게 중요하다"며 "핵심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불공정 거래로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 물어내야 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 상황을 완전히 역전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 날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 고의로, 반복적으로 했다면 퇴출"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해야 한다며 "인력을 대대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게 급선무"라고 했다. "적발할 확률을 높여야 부정거래 시도 자체가 나올 수 없다"고도 했다.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폐지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심지어 공매도 물량 없이 매도하는 사기 행위까지 있다는 것 아니냐"라며 "알면서 고의로 한 것.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업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키고, 반복하거나 규모가 크면 퇴출을 시켜버리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없이 많은 개인 투자자의 눈물, 콧물을 빼서 명확한 불법을 저지르는 기관은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배당을 중국보다 안 하는 나라다.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배당도 받고 해서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을 포함해 (배당을 늘리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 않을까"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불공정성 해소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요소만 해결된다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지금의 두 배를 넘길 거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제 국장(국내증시)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하면 주식시장은 상당히 빨리 정상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