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현안질의…민주 "뉴라이트 尹정부의 예견된 참사"

김영호 "6월 4일부터 이재명 정부…교육부는 '윤석열 교육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의 배후에 윤석열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댓글 조작 의혹 전문가는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또 리박스쿨보다는 교권 침해 등 문제에 대해 더 신경 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리박스쿨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리박스쿨이 일제 강점기 당시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을 왜곡한 데 대해 "리박스쿨의 극우적 사관은 단순하게 학교에 있는 어린이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리박스쿨 관련 △잘못된 역사관 주입 △댓글공작 등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리박스쿨에서 양성된 교사들은 과학·예술 두 프로그램만 진행했고, 해당 프로그램에서 역사관 주입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현재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학교 현장 방문을 한 결과 역사와 관련된 교육은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댓글 공작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데 과연 얼마만큼 규모인지도 모르겠다"며 "댓글 공작 부분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이 더 클 것 같으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댓글 공작 전문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석해 전문가로서 의견을 청취해 보자"고 했다.

서 의원은 "각 당이 선거에 매진하느라 여러 현안을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선 이후 교육위가 리박스쿨을 가지고 현안질의를 할 게 아니라 청양고 학폭사건, 제주도 선생님 사건 등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아무런 관련 없는 김경수 전 지사를 얘기하고 있다"며 "댓글의 원조 하면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 아니냐. 김경수 지사를 부를 거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불러서 한 해보자"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리박스쿨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 정부였기 때문에 사실상 예견된 참사였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늘봄학교를 확대했고, 교육청은 충분한 검토 없이 강사를 채용해 리박스쿨 소속 강사가 학교 현장에 투입됐다며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뉴라이트 세력의 조직적인 교육 현장 침투라고 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치적 쌓기에 급급해 늘봄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했고, 그 결과 교육 현장은 극우성향의 단체인 뉴라이트의 먹잇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현안질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 위원장은 오 차관을 대상으로 리박스쿨 관련 답변 미비를 지적하고 "오늘 이주호 장관이 나와야 했는데 안 나와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교육부를 정말 신뢰할 수 없다. 지난 6월 4일부터 정부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된건 알고 있냐, 하지만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