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이어 차관 인사도 거론

장관은 비법조인 관측 나와…"반발 최소화" 해석

비법조인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관측과 함께 법무부 차관 인사도 거론되면서 새 정부의 법무부 구상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8일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신임 법무부 장관에는 비법조인 출신 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법무부 차관으로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은 검찰 내에서 신망이 있는 인사를 내세워 반발을 최소화하고, 법무부 장관은 상징적으로 비법조인을 임명해 검찰 개혁을 이끌어가려는 의도라는 풀이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오 수석 인선을 발표하면서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고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차관으로 거론되는 이 부장도 검찰 내부에서 실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수통이 아닌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법무부 장관보다 차관 인사를 단행해 검찰 인사와 검찰개혁 준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정수석과 신임 법무부 차관이 검찰개혁 밑그림을 그려두고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이란 관측이다.

여당 안팎에선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한 만큼 법무부 장관까지 검찰 출신으로 임명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하고 검찰 외부 시각을 가진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권 안팎에선 인재풀 확대 등을 위해 '비법조인'에서 '비검찰'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과거 법학자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맡은 적은 있지만 비전공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적은 없어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대 법대 교수지만 변호사 자격증은 없는 박상기,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를 이끈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을 조직 구성원들이 수긍할 만한 사람으로 임명해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 방향을 주입시키겠다는 의도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서울고검장을 지낸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과 검찰 출신 이건태 박균택 의원,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과 최재천 전 의원도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