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효성·환경오염·비용 논란에 결국 폐기 가닥

"전문가·업계 의견 반영해 안전·환경 모두 잡는 정책 마련"

국토교통부가 실효성 논란과 환경오염, 비용 부담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 보조배터리 비닐팩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6월 중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대체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보조배터리 비닐팩 정책은 지난 1월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이후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3월부터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기내에 반입할 때 비닐팩이나 보호 파우치에 담도록 권고하고, 보안검색대에서는 이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책 시행 이후 업계와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일부 승객은 검색대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 등에서 비닐팩을 바로 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미 외부 단락을 방지하는 구조와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어 추가 포장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비닐팩이 외부 단락만 막을 수 있을 뿐 내부 합선이나 과충전, 충격, 노후화로 인한 화재에는 무용하다고 지적한다.

내부 합선은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의 분리막이 손상될 때 일어난다. 분리막이 파괴되면 양극과 음극이 맞닿아 급격한 열과 불꽃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정책 시행 과정에서 보안검색 요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 출국 심사 지연, 연간 4억 원에 달하는 비용, 일회용 비닐 쓰레기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다. 인천공항 등 전국 13개 공항에서만 일주일에 9만 6000여 장의 비닐팩이 사용될 정도로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부산 소방본부와 협력해 실제 항공기 상단 수납함(오버헤드 빈)에서 보조배터리 화재 실험을 진행하는 등 현장 검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닐팩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아 대체 방안 논의가 불가피했다"며 "실험 결과와 전문가 의견, 항공사 실무진의 현실적 검토를 바탕으로 환경과 안전을 모두 고려한 대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사들의 비용과 인력 부담도 함께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