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공세 전환·이재명 압박' 국힘, 개헌특위 첫발
- 25-02-06
비대위에서 주호영 특위위원장으로 임명…내주 출범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당내 최다 6선으로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특위 구성절차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호영 의원을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위 구성 절차를 본격화해 다음주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을 내정하고 특위 위원을 선정하는 단계"라며 "내주에는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위에는 당내 인사들 외에도 정치권 원로와 시민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제왕적 대통령제란 평가를 받는 87년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 중 상당수가 옥고를 치르는 등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헌을 내세우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현재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며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제도 자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원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개헌 논의를 띄우면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세에 몰린 정국의 판을 흔들 수 있는 카드로 개헌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의 수장으로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이 대표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만큼 이를 고리로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이겠단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국정(여야정)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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