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재판 지연 대꼼수 즉각 기각하라"
- 25-02-05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 대표의 공개적, 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습범이 따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았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한쪽에서는 평범한 국민들을 상대로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허위사실을 뿌리 뽑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위헌이다'는 취지의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정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재판 지연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신 수석변인은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것이 재판 지연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하나"라며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으면 앞으로 정치 판도에도 대단히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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