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김용현과 공소장 내용 달라…檢 객관적 사항 잘못파악"
- 25-02-05
이진우와 전화통화 횟수…尹 공소장 4번, 김용현 공소장 3번
헌재 탄핵심판 출석한 이진우는 "여기서 말못한다" 진술 거부
윤석열 대통령 측은 4일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대해 "검찰이 객관적 사항을 잘못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최거훈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이 4번 통화한 것으로 돼 있지만,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이 3번 통화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변호사는 "공소장 자체로 통화 횟수가 4번인지, 3번인지 객관적 사실이 흔들린다. 실제론 3번, 4번이 아니라 1번, 2번에 그칠 수 있고 각각 통화 내용도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간단하다. 검찰이 객관적 사항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다. 청구인 측도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첫 재판이 오는 20일에 예정돼 있다며 "지금처럼 주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면 이 사건 외에도 공소 제기된 심판, 다른 재판도 처리해야 한다. 앞으로 주 1회 정도로 지정해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도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 중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된 부분은 답변하지 않았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에게서 3번 정도 전화 받고 장관으로부터는 셀 수 없이 전화가 많이 왔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했나"라고 물었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은 "여기서 말 못 한다"며 "답변이 제한된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왜 아직도 못 들어가나'라고 물었나', '두 번째 통화에서 4명이 들어가 한명씩 끌어내라고 지시했나' 등의 질문에도 "답변드리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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