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세 차례 추가 지정…신속 재판 방점
- 25-01-16
내달 6·11·13일, 6~8차 확정…尹 측 "대통령도 인권 있다" 반발
조지호·이진우 등 증인신문 일정 확정, 김용현 미정…추가 논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세 차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며 신속 재판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평의와 선례를 고려해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재판을) 하루 종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가 지정한 추가 변론 일정은 6차인 2월 6일을 비롯해 7차 2월 11일 오전 10시, 8차 2월 13일 오전 10시다.
헌재는 앞서 이달 21일과 23일, 2월 4일을 3·4·5차 변론기일로 지정한 사실을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로 송달하기로 했다.
신속한 기일 지정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어제부터 체포된 상황이라 아침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하는 건 어렵다"며 "일국의 대통령인 피청구인도 인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이어 "짧게 해야 할 사유가 있더라도 저희가 세계 10위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난파 간첩보다 못하냐"며 "간첩 피고인 재판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어 "적어도 기일 간격을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문 권한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변경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1~5차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도 확정했다.
오는 1월 23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을 시작으로 2월 3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신문이 열린다.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각각 30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에 각각 15분을 배정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헌재는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관계자 등의 채택 여부는 17일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김 전 장관 증인신문은 2월 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 측이 청구한 증인들과 동시에 진행해야 공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일정 변경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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