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특검 여야 합의" 촉구…이재명 "월권적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만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만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서 제일 중요한 건 전 질서와 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며 "저도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하고 있다. 국회 차원서도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내란특검과 관련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대표님께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민생경제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 1분기 조기집행하고 70%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민생, 경제, 통상 분야 등에 있어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활발히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민생법안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 "질서유지란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된다"며 "(최 권한대행이) '범인을 잡는데 저항할까 봐 잡지를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 비슷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경제 문제에 관해선 "경제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니냐"며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고 합리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취재진과 만나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는) 경호처에 대한 조치,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고 최 권한대행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당 지도부는 또 최 권한대행의 '여야 합의 특검' 요청에는 "여야 합의가 헌법상, 법률상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며 "월권적 요청"이라는 점을 밝혔다고 한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대로 해야 한다", "정치 복원과 법질서 회복이란 원칙, 기준이 있어야 혼란도 수습되고 시장도, 국민들도 이 상황에 대해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