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속이냐 균열이냐…갈림길에 선 '사령탑 공백' 경호처
- 25-01-12
'김성훈 대행 체제' 경호처 대응 수위 높일 수도
장기 대치에 내부 동요도…"처벌 우려로 저항 안 할 수도"
대통령경호처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강경한 경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퇴한 뒤 김성훈 경호차장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습이다. 다만 지휘부 공백 속에서 내부 균열과 동요의 조짐도 감지된다.
김 차장은 이날 경찰의 세 번째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호처 지휘부를 겨냥한 경찰 수사는 점차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호처의 지휘·명령 체계를 무력화해 영장 집행 시 방어선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경호처는 여전히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을 저지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전 처장의 사퇴로 경호처가 더욱 강력한 저지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경호처는 김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김 차장은 박 전 처장보다 더 강경한 인물로 분류된다.
경호처 안팎에서는 경호공무원 공채 출신인 김 차장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키면 무조건 하는 스타일'이라는 세평도 있다.
김 차장은 1차 집행 당시 관저에서 저지선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수사관들을 밀치는 등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관저 주변을 순시할 때도 김 차장이 박 전 처장보다 먼저 알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은 김 차장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휘부 공백과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호처 내부 기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전 처장은 전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에 응할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호처 내부에서도 대응 방향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시한을 3주로 설정한 만큼 시간이 경호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팀은 지휘부 공백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신분 위협이 지속될 경우, 내부 불만이 고조돼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호처 지휘부와 달리 일반 직원들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위험을 인지하고 있어 끝까지 저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경호처 내부에서 지휘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최대 1000명의 경찰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경찰특수단은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소속 베테랑 형사들도 대거한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기동대는 조직폭력이나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자 체포에 특화된 전문 수사 조직이다.
이에 맞서 경호처는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약 70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호처에 파견된 군과 경찰 인력을 제외한 가용 인원의 전부를 동원하는 셈이다. 경찰과 군은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파견 인력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 입장에서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집행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찰이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경호처 직원을 개별적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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