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성 버거운 국힘…'외환죄·수사범위·언론 브리핑' 칼질 방점
- 25-01-10
이탈표 3표 늘어 2명 추가 이탈 시 야당 특검안 통과
자체 수정안으로 내부 다독이며 야당과 협상 나설듯
내란 특검법 이탈표가 위험 수위에 이르면서 국민의힘이 자체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내란 특검법 부결 당론에도 단일대오가 흔들리면서 자체 수정안으로 이탈을 막고 야당 공세에 시간 끌기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광범위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일반 국민 전체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 궤멸 목표를 그대로 계승했다"며 야당 내란특검법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아니면 말고 식의 선동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했고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대국민 보고 규정까지 두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외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수정안 마련에 나선 것은 당내 이탈표 확대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밀어붙이는 특검법에 '부결' 당론만 정하고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던 지도부도 내부동요를 막기 위한 대안이 시급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인, 반대 101인으로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12일 찬성 195명, 반대 86명으로 처음 본회의를 넘겼는데, 당시보다 이탈표가 3표 늘었다.
현재 야권에서는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탈표가 추가돼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조기대선 국면에서 불리한 고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특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추가 혐의가 불거질 수 있고, 군사 기밀 이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정안에 해당 내용을 배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 중이다. 주요 독소조항으로 △광범위한 수사범위 △수사 중 인지한 사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 △대북 방어 태세 훈련을 외환 혐의에 포함한 것을 꼽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환죄 부분은 (여야) 협의가 이뤄진다면 반드시 빠져야 한다"며 "그 부분이 유지가 돼 특검이 올라온다면, 당내 의견은 안 모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과 함께 다양한 지연 전략도 고심 중이다.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바로 다음날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야권에서 빠르게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당론에서 이탈한 의원들의 민심을 잡고 특검법안 여야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해서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야당이 수정안 발의를 늦출 경우 2차 특검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초쯤 의원총회를 열고 총의를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포커스
한인 뉴스
- [서북미 좋은 시-문창국] 술을 마시는 이유
- 한문협 워싱턴주지부 문학특강에 큰 관심 쏟아져
- 한인 최고사진작가 남궁요설 사진전 큰 반향 불러와(화보)
- “한인 초ㆍ중등생 영어북스클럽, 고교생 SAT 참가를”
-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신년 하례식으로 힘찬 출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쇼핑정보(2025년 2월 14일~2월 17일, 2월 20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5일 토요산행
- 포틀랜드 이상철 전도사 하늘나라로
- 시애틀 한인 화가들 모임 ’하모니 오브 컬러’15주년 전시회
- “한인 여러분께 직원 채용시 필요한 E-verify 활용법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한인사회 ‘살아있는 역사’이현기 회장 100세 잔치 펼쳐져
- 롯데호텔 시애틀 제네시스 아닌 '렉서스 셔틀서비스' 제공
- "이런 한인분은 메디케어 신청시 주의하셔야"
- 시애틀 한인 미술꿈나무들 유명대회서 무더기 수상해
- [시애틀 수필-이명숙] 긍정의 뺄셈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네 빵을 물 위에 던지라!
- 동서양 오페라 '봄춘향' 포틀랜드 공연 대성황!
- 시애틀 한인카페 '금값'된 달걀 540개, 베이컨까지 도난 당해
- 단 7일만…한국 왕복 항공권 350달러 부터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주민들 "대기업체 대상으로 세금 신설하자"
- 아마존 출근제 시행하면 시애틀 다운타운 활기 찾았다
- 트럼프, 시애틀담당 연방검사 해임했다
- 워싱턴주 경찰들 “불법이민자 체포, 추방에 협조 않겠다”
- 계란값 1월에만 15% 올라…미국 ‘에그플레이션’우려돼
- 워싱턴주 경찰, 운전자 마구잡이 단속 못한다
- 타코마도 ‘환각 버섯’ 단속중단하기로 결정
- 워싱턴주 재산세 현행 1%에서 최고 3%까지 올리자고?
- 오토바이 I-5 역주행했다 충돌 후 운전자 사망
- 시애틀 본사둔 질로우, 재택근무로 오히려 '횡재'했다
- 보잉 2년만에 처음으로 에어버스 제쳤다
- 주요 식품업소들 “계란 1~3판만 구입 가능”
- 시애틀 하키경기서 부모가 10대 심판 폭행해 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