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무리라고 볼 수 없어…집행 책무 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며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집행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적법하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 영장이 왜 발부됐는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무리인가"라고 묻자 "출석 요청 불응에 의한 것으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 무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당연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공수처가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았으니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또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그 영장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집행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