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피해자 항거불능"
- 25-01-09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7년…"복사 파일 동일성 입증 못해"
법원 "정명석도 항거불능 상태 충분히 인식"…대법 상고기각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오전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2018년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성 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 여성 신도들이 자신을 성범죄로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있다.
정 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 측은 성폭행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여신도들이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스스로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범행 당시 정황이 담긴 피해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거나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정 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정 씨에게 징역 17년으로 1심보다 감형했다.
피해자들이 정 씨의 성적 행위를 종교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믿었거나 그에 대해 판단·결정하지 못하는 정신적 혼란 속에서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정 씨 역시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증거로 제출된 일부 복사 파일과 녹취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정 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아울러 2심은 피해자들의 성범죄 고발 후 교단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한 데 정 씨는 물론 수사기관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만약 수사기관이 치밀하게 수사해 원본을 확보하거나 증거 수집 경위를 상세하게 드러냈다면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녹취록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아도 됐다"며 "이로 인해 녹취록이 JMS에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정 씨는 비슷한 기간 여성 신도 2명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지난달 피해자 8명에 대한 성범죄 추가 기소 사건이 해당 재판에 병합됐다.
정 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포커스
한인 뉴스
- [서북미 좋은 시-문창국] 술을 마시는 이유
- 한문협 워싱턴주지부 문학특강에 큰 관심 쏟아져
- 한인 최고사진작가 남궁요설 사진전 큰 반향 불러와(화보)
- “한인 초ㆍ중등생 영어북스클럽, 고교생 SAT 참가를”
-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신년 하례식으로 힘찬 출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쇼핑정보(2025년 2월 14일~2월 17일, 2월 20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5일 토요산행
- 포틀랜드 이상철 전도사 하늘나라로
- 시애틀 한인 화가들 모임 ’하모니 오브 컬러’15주년 전시회
- “한인 여러분께 직원 채용시 필요한 E-verify 활용법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한인사회 ‘살아있는 역사’이현기 회장 100세 잔치 펼쳐져
- 롯데호텔 시애틀 제네시스 아닌 '렉서스 셔틀서비스' 제공
- "이런 한인분은 메디케어 신청시 주의하셔야"
- 시애틀 한인 미술꿈나무들 유명대회서 무더기 수상해
- [시애틀 수필-이명숙] 긍정의 뺄셈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네 빵을 물 위에 던지라!
- 동서양 오페라 '봄춘향' 포틀랜드 공연 대성황!
- 시애틀 한인카페 '금값'된 달걀 540개, 베이컨까지 도난 당해
- 단 7일만…한국 왕복 항공권 350달러 부터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주민들 "대기업체 대상으로 세금 신설하자"
- 아마존 출근제 시행하면 시애틀 다운타운 활기 찾았다
- 트럼프, 시애틀담당 연방검사 해임했다
- 워싱턴주 경찰들 “불법이민자 체포, 추방에 협조 않겠다”
- 계란값 1월에만 15% 올라…미국 ‘에그플레이션’우려돼
- 워싱턴주 경찰, 운전자 마구잡이 단속 못한다
- 타코마도 ‘환각 버섯’ 단속중단하기로 결정
- 워싱턴주 재산세 현행 1%에서 최고 3%까지 올리자고?
- 오토바이 I-5 역주행했다 충돌 후 운전자 사망
- 시애틀 본사둔 질로우, 재택근무로 오히려 '횡재'했다
- 보잉 2년만에 처음으로 에어버스 제쳤다
- 주요 식품업소들 “계란 1~3판만 구입 가능”
- 시애틀 하키경기서 부모가 10대 심판 폭행해 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