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장성농협미곡처리장 '벼 85톤' 거래에 비난 쏟아져

수매 물량 확보 관련 제약 없어…전국서 편법거래 많을 듯

"농협미곡처리장(RPC)에서 싼값에 벼를 사다가 공공비축미로 수매하면 돈 버는데 누가 힘들여 농사를 짓겠는가."

최근 전남 장성에서 억대 대농과 농협미곡처리장 간 공공비축미 수매벼 85톤 거래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장성농협통합RPC는 농민 A 씨와 톤백(800㎏들이 대형 포대) 107개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11월 18일 황룡DSC(벼 건조저장시설)에서 인출작업을 진행했다.

물량을 수령한 A 씨는 이 벼를 곧바로 진행된 공공비축미 수매벼로 내놨다. A 씨는 20㏊(6만평) 논농사를 짓는 대농(大農)으로 알려져 있다.

A 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면서 당초 배정받은 공공비축미 물량이 부족해 이를 농협RPC에서 매입해 수매했다"고 설명했다.

장성군은 A 씨가 올해 배정받은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이 얼마인지 공개해 달라는 <뉴스1>의 요청에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불가를 통보해 왔다.

A 씨와 농협RPC 간 이같은 대량의 벼 거래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의 비난은 이어지고 있다.

RPC에서 싼값에 벼를 구입해 공공비축미로 재판매하면서 이를 통해 톤백 1개당 20만 원 가까이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 씨 역시 차익실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나섰다. 그는 전화통화에서 "40㎏ 한포대당 대략 8000원 정도 차익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벼를 사서 수매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기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40㎏(1등급 기준) 1포대에 7만120원으로 시중 쌀 수매가에 비해 1만 원가량 높다.

때문에 RPC에서 벼를 매입해 공공비축미로 수매하면 톤백 하나당 최소 16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A씨는 지난해 같은 방식으로 장성농협통합RPC에서 톤백 35개를 매입(총 매입가 4200만 원)한 데 이어 올해도 톤백 107개를 매입했으며, 1억 원이 넘는 대량의 벼 거래를 통해 A씨가 얻는 차익은 2000만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공공비축미 확정가를 기준으로 톤백 1개당 120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톤백 107개 매입가격은 1억 2840만 원으로 예상된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농민들 사이에서는 "굳이 힘들여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냐"는 자조 섞인 비아냥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공공비축미 물량을 대량으로 배정받은 뒤 농협RPC에서 싸게 구입해 공공비축미로 비싸게 수매하는 편법이 암암리에 전국적으로 확산해 있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장성의 한 농민은 "RPC에서 벼를 사거나 이웃 농민들한테 벼를 매입해 공공비축미로 수매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제도적인 허점을 대농들이 파고들어 돈을 버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공비축제도는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도입했다.

양곡부족에 따른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안보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 쌀 45만 톤을 공공비축물량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지역별 배정물량은 재배면적 등을 감안해 지자체에 배정하고, 마을 이장 등은 농가별 배정물량을 협의해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