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란 듯 대통령 권한 행사…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 24-12-13
전날 국무회의 통과 법률·시행안 재가 이어 인사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시행안을 재가한 데 이어 권한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제안이유로는 "대법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대국민 담화 이후 국정운영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안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재가한 데 이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으로의 권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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