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뢰성 훼손 불가피…"장기투자 유인 제거"

기업가치제고(밸류업) 정책의 가장 큰 '당근'으로 꼽히던 '밸류업 세제혜택'이 결국 국회에서 백지화됐다. 상장사들은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이제 누가 밸류업을 믿고 추진하겠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野,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액 공제·가업상속 공제 '삭제'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재적 266명, 찬성 178명, 반대 85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에서는 지난 7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주주환원 증가액 5% 법인세 세액공제 △2000만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 공제 2배 확대 등을 밸류업 세제혜택 방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외 16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는 배당금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 과세특례 신설 등 정부 원안에서 추진되던 주주환원 촉진 세제혜택 내용이 삭제됐다.

또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81명, 반대 180명, 찬성 9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면서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혜택도 무산됐다.

이날 윤종오 의원(진보당)은 "기업 상속 공제는 자산가들의 상속세 면탈과 부의 세습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며 "기업의 고유 기술에 대한 사전점검과 고용유지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압도적 지분을 가진 오너 대주주에게 세금 부담 없이 회사의 이익과 잉여금을 쉽게 유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업 밸류업이 아닌 대주주 밸류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사옥 출입기자실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종목 및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2024.9.24/뉴스1

상장사 "밸류업 정책 자체 신뢰 훼손…누가 굳이 추진하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탄핵 정국으로 정부와 여당의 밸류업 추진 동력이 흔들리고, 국회에서 밸류업 관련 세제혜택이 전부 무산된 것에 대해 상장기업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장사 관계자는 "이제 밸류업은 '무동력'"이라며 "애초에 정부가 독려하면서 추진하던 정책이 기본적인 세제 인센티브조차 잃어버렸는데 어떤 기업이 굳이 위험부담을 안고 밸류업을 추진하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거대 야당이 세제개편을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점은 상장사들도 이미 공유하고 있었다"면서도 "탄핵 정국의 여파 때문인지 야당이 세제 혜택을 단 한개도 남기지 않고 통과시켜버리는 모습에 밸류업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흔들리는 외부 상황에 실제 밸류업 관련 일정에도 변동이 생겼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13일 예정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신규편입 종목 발표를 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밸류업 세제혜택이 무산된 것처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때를 틈타 지배구조를 겨냥한 상법 개정까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계엄·탄핵 정국) 이전에 잡혔던 상법 개정 관련 세미나나 간담회 등 일정도 지금 다 취소된 상황이라 다들 긴장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밸류업 자문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밸류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도, 국회에서 '부자 감세'라는 틀에서 상속세 문제와 묶여 일고의 가치도 없이 백지화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조 교수는 "밸류업 정책은 세제 혜택과 지배구조 개선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해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를 없애야 하는데 안타까운 결과"라고 덧붙였다.

"밸류업 세제혜택 무산, 국장 장기투자 유인 제거"

증권가에서도 밸류업 세제 혜택 무산이 밸류업 정책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의 실질적인 혜택 및 적용 대상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파격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전반적인 주식시장 투자환경을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했으나, 이번 국회 본회의 결과는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국내 주식시장 장기투자의 유인을 제거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도 "밸류업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세법개정 무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이라면서도 "정국불안에 따른 추진동력 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