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공공부채 84.6조 늘어 1673.3조…GDP 대비 69.7%

지난해 '나랏빚'이 1200조 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채도 GDP 대비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부채를 말한다.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해 산출하고, D3는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소위 '나랏빚'으로 언급되는 지표다.

D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를 국제 비교할 때 활용한다. D3는 공공부문 건전성 관리 지표지만, 산출 국가가 8개국에 그쳐 국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매월 D1을 발표하고 있으며, D2와 D3의 전년도 실적치는 매년 말 공개한다.

지난해 한국의 D1은 1126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조 3000억 원 늘었다. D1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1155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D2는 전년보다 60조 1000억 원 늘어난 1217조 3000억 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7%로 전년 대비 0.9%포인트(p) 늘었다.

D2는 GDP 기준년 개편 이전 2021년 51.3%로 처음 50% 선을 넘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53.5%를 기록했으나 올해 한국은행의 GDP 기준년 개편(2015년→2020년)으로 지난해 GDP 대비 D2도 49.8%로 낮아졌다.

D3는 1673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4조 6000억 원 증가했다. GDP 대비 69.7%에 해당하며, 전년보다 1.3%포인트(p) 올랐다.

D3는 D2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교통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뺀 수치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경우 전력구입대금과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부채가 12조 9000억 원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6조 8000억 원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건설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조 4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D2와 D3는 코로나를 거치며 증가폭이 높았는데, 2022년부터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어 재정 지속가능성, 지출 절감 노력이 서서히 반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주요국의 경우 부채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증가폭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