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방통위·국방부 등은 인건비 0.1조↓

내년 공무원 보수가 3.0% 인상된다. 인상률 기준으로는 지난 2017년 이후 최대치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총 46조 5000억 원으로 올해 44조 8000억 원 대비 1조 7000억 원 늘었다.

여기에는 3%의 보수 인상분에 더해 호봉, 직제 변화 등이 포함된다.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에는 행정부와 헌법기관, 군인 등 국가 공무원 전체가 포함된다.

내년도 보수 인상률은 올해 2.5%보다 0.5%포인트(p) 높으며, 2017년 3.5%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인 2021년~2023년에는 임금 인상률이 각각 0.9%, 1.4%, 1.7% 수준에 머물렀다. 민간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관가에선 소위 'MZ세대' 등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부각되기도 했다.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의 보수는 2020년 90% 수준에서 올해 전망치 기준 82.8%까지 낮아졌다.

이에 공무원노조와 협의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올리라는 권고안을 내기도 했다.

처우 개선율을 고려할 경우 일반직 9급 1호봉의 세전 연봉은 301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90만 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이번 인건비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46조 6000억 원) 대비 약 1000억 원 줄었다.

인건비 감액 기관은 △국방부 병 인건비(645억 원) △감사원(10억 원) △방송통신위원회(2억 원) △헌법재판소(1억 원)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인건비 3% 인상은 반영이 됐지만, (국회가) 일부 불용액이 많았던 기관에 대해 인건비를 삭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