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원점 재검토"…정부, 의료개혁 착실히 수행

尹정부 의대 증원 추진 동력 흔들…탄핵 정국 속 뒷전 우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대안으로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의 국정 수습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지만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동력을 상실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윤석열표 의료 개혁의 표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깊은 가운데 예산 정국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치 이벤트가 이어질 경우 의료 개혁이 뒷전으로 밀려 의료 갈등 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탄핵·조기 퇴진 기로선 尹…의료 개혁 동력 상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대통령 탄핵의 대안으로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총리 중심의 국정 수습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탄핵 또는 조기 퇴진의 기로에 놓이면서 사실상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수습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의료계의 반발이 심화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 개혁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의료계 반발을 불러왔다.

의료계 일부 참여로 그나마 명맥을 이어오던 의개특위가 사실상 중단 위기에 몰리면서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소통해 의료 개혁을 착실히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가 계엄 포고령을 기점으로 대통령 탄핵과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반헌법적 조치를 우려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며 "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즉각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전날 집회를 열고 "교육농단, 의료계엄은 원천 무효이며 즉시 무력화돼야 한다"며 "의대증원, 필수의료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8일 시국선언을 통해 "의료 농단, 교육 농단이 지속되면 내년에는 전공의 수련 및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으로 시작된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을 다시 윤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으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한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겸 기획이사는 "포고령 작성자를 찾아내 처벌하지 않고는 정부와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다"며 "정부의 사과와 함께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탄핵 이슈 여전, 계엄 수사…의료 개혁 뒷전 우려

의료계에서는 탄핵 정국 속 의료 개혁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장기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일 국회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하고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재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당분간 탄핵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탄핵 정국은 결과에 상관없이 국정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이 또다시 부결되면 여야 간 충돌과 함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됨은 물론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차기 대선으로 이어져 이목은 또다시 정치권에 쏠릴 전망이다.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 사실상 현 정부에서 후속 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화돼 당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 사실상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