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사태' 해석 엇갈려…국민 혼란 키웠다는 지적

재난문자 발송 기관에 국방부 넣거나 '계엄' 기준 명시 등 고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혼란을 빚은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발송 기준 재정립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당시 행안부 실무부서는 재난문자 발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발송하지 않았다. '계엄'이 선포됐을 땐 재난문자를 발송해야 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당시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문제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담을 넘어 절차를 밟았으니 망정이지, 실탄을 든 군인들이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눴을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하다. 이게 비상사태가 아니면 비상계엄은 왜 선포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면직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법상 비상사태란 국민 생명,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될 때 예방하기 위한 문자"라고 답한 데 따른 것이다.

재난 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기상특보 관련 자연 재난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때 재난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그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이 잘못돼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다음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한때 먹통이 되는 가운데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논란이 컸다.

행안부는 현재 재난문자 발송 기관에서 빠져있는 국방부를 포함하거나 '계엄' 상황에 대한 추가 운영 기준을 만드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매뉴얼을 재정립하는 데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 만약 2차 비상계엄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재난문자가 발송될지는 미지수다.

행안부는 앞서 재난문자가 같은 내용으로 과도하게 중복 발송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 예규를 개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재난문자 중복 발송 문제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돼 협의회 등을 거쳐 올해 말에나 대책이 마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데 대해 국민적인 비판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다양한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