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비용 추정·시사점' 보고서

"직무가치 반영 임금체계 개편 선행"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추가 고용 비용이 연간 30조 원을 웃돌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일 김현석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65세 정년 연장을 도입할 경우 1년 차엔 60세 정규직 근로자 약 5만 8000명(2023년 기준)이 혜택을 얻는다. 도입 5년 차엔 정년 연장의 대상은 59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에 추가 고용 비용은 3조 1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후 도입 5년 차엔 추가 비용은 약 30조 2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투자·신규 채용 위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조 2000억 원은 25~29세 청년 90만 명(지난해 평균 임금)을 신규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직무 가치와 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