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모집 인원 재조정 등 사태 해결책 고민하라"

휴학 처리된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칙에 따라 2025학년도 1학기에는 돌아와야 한다고 말한 대통령실 관계자를 겨냥해 의대 교수들은 "대학의 학칙 왜곡을 중단하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비판했다.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일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대학 학사 운영, 입시 전형에 손을 떼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현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이같이 발표했다.

교수들은 지난달 29일 '학칙상으로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의대생들이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비판했다. 교육부는 의대생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상황이었다.

교수들은 "대부분 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 번에 신청하는 학기 수를 명시한 걸 뿐 추가 휴학 신청을 통해 길게는 10학기까지 휴학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관계자가 학칙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교육부의 발표와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이 상충한다는 취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대학 총장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이렇게 언급만 봐도 현재 학칙상 2025학년도 1학기에 복귀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언급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므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또 "근본적으로 각 대학 학칙에 간섭하거나 개정을 강요하는 건 자유에 역행하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무모한 의대 증원에 단추를 풀 생각 없이 엉뚱한 조치만 남발해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대학 학사 운영, 입시 전형에 손 떼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현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며 "학생들이 복귀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등 근본적인 사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